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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[황우서진실]추적60분 방송용 정보공개 청구절차 안내
2007/01/17 20:51
국민변호인단 제공 추적60분 방송용 테이프를 시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 추적60분 가제 ‘새튼은 특허를 노렸나’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판결(원고 김성진 외 1065, 피고 KBS)의 실질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위 테입을 시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. 현행법상 ‘방송을 하라’는 청구가 없는 관계로, 동 프로그램의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들 중 1차로 1066명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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